상업용 건물을 임대차 하고자 할 때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의 법에 의해서 직통계단, 피난계단, 특별피난계단, 옥외피난계단의 법적인 확보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임대차가 성사되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의 법에 의한 각 계단설치에 해당하는 상업건물의 종류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면적=공용면적  *거실바닥면적=전용면적

직통계단(일반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해야 하는 상업건축물

(1) 바닥면적의 합계 200㎡이상의 위락시설, 장례식장,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2) 3층이상의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의 제1종근생, 제2종근생, 편의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숙박시설

(3)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4) 그 외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이상의 건물

(5)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이상의 모든 지하층

피난계단 또는 특별계단의 기능을 설치해야 하는 상업건축물

피난계단 또는 특별계단의 기능을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직통계단이 소화하지 못하는 용도의 고층건물, 대규모 이동이 있는 지하일 경우에 직통계단을 법적요구를 만족하는 안전한 피난계단이나 특별피난계단의 기능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1. 피난계단 또는 특별피난계단의 기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1) 5층이상의 층에서 지상으로 직통계단이 연결된 경우

(2) 지하 2층이하에서 지상으로 직통하는 경우

(3) 5층이상의 판매시설일 경우 직통계단 1개 이상을 특별피난계단으로 설치해야 한다.

✔️예외

(1)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되어있는 경우

2. 특별피난계단의 기능을 설치해야 하는 경우

(1) 11층 이상의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인 경우

(2) 지하 3층이하의 층에서 지상으로 직통하는 계단인 경우

3. 옥외피난계단을 설치해야 하는 상업건축물

건축물의 3층 이상은 직통계단(일반계단)외에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 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해야 합니다.

(1)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공연장(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경우)

(2)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이나 위락시설 중 주점용도로 쓰는 층으로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이상인 것

(3) 문화 및 집회 시설 중 집회장의 용도로 쓰는 층으로써 그 중 거실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것

상가를 임대차 하거나 건축물을 용도변경 할 경우 건축법과 소방법을 확인하여 각 계단의 종류와 설치여부를 확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지 않는 계약을 하시기 바랍니다.